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회신일 2007.07.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8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벌꿀과 과일 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여러 첨가물을 넣은 물료의 주류 여부와 주종을 물었다. 알코올분 5.7%로 음용 가능해 주류이며, 열거되지 않은 첨가물 때문에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과실과 당분을 발효하면 과실주이나 규정 외 첨가물료를 넣은 경우 기타주류로 분류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벌꿀, 과일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알코올 발효한 뒤 발효공정과 발효 후 첨가물료를 혼합했다. 시료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5.7%이고 음용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벌꿀, 과일(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사극)쥬스농축액, 아세로라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알코올 발효시킨 물료에 발효공정과 발효후 첨가물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료로서 시료분석결과 알코올분이 5.7% 이고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벌꿀, 과일쥬스농축액 등을 발효하고 첨가물료를 혼합한 물료의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회답

주류의 종류는 과실(과실즙, 건조과실을 포함)과 당분(벌꿀 포함)을 원료로 발효시킨 것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동법 별표 2호 마목 (2) 및 (4)의 과실주로 분류하나, 발효공정 및 배합공정에서 첨가한 원료 중 주세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에 규정된 첨가물료 이외의 첨가물〔밀배아유, 밀배아추출물, 비터민C, 비타민B1(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리보플라빈), 나이아신(니코틴산), 해조류(미역)추출물, 로얄제리〕을 첨가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별표 제4호 나목의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time datetime="2007-07-18">2007.07.18</time> 회신),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20)
원 제목: 주류 해당 여부 및 주종 분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