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1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 간 합병에서는 합병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2,602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3
신축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12,604
주식을 동시에 매각·재매입한 손실은 손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주식을 동시에 매각하고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려는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12,605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06
어음채권 소멸시효 때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의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그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
법인세 어음법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발행인 청구권은 중단사유가 없으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07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주식의 거래당시
법인세 - 1999.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2,608
산업단지 방위협의회 회비는 손금인가?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통합방위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통합방위협의회에 내는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방호와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09
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10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타재단과 통폐합되면서 사업관련 모든 자산과 부채 및 권리와 의무를 타재단이 포괄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인계하는 경우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611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시기는?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물과 상품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외상매출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2,612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13
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 시가는 경매 감정가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다.
12,614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정착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건물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5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6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7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18
전산 야간근무일지는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연장근무하는 사용인에게 야근식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는 당해 사용인의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으로 관리하는 야간근무일지가 야근식대 지급증빙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필수 확인사항을 갖춘 증빙을 비치·보존해야 하며 해당 일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에서 사용인 인적사항, 근로제공일, 연장근로시간, 지급금액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619
형식적인 주식 양도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 없는 주식을 형식상 양도해 발생시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가증권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투자유가증권의 실제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2,620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채권에 포함되는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어음과 동일 거래처의 나머지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지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어음의 부도가 사실상 확인되면 적용되며 6개월 경과 여부는 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1
다른 법인의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국고보조금이외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산에서 차감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한 상각비는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2
복권수익금의 과학기술기금 출연은 기부금인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 규정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는 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발행법인이 복권수익금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 출연할 때 세법상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라 복권을 발행하고 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상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23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법인도 변경할 수 있나?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관련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법인이 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199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시행령 제50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12,624
등기 전 사실상 합병 기간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등기 전 발생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한다.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그날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5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26
주식 자전거래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는가? 보유중인 주식에 대해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시가 평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고 재취득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평가를 위한 거래라면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취득한 금액도 처분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627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액은 손금과 대손으로 처리되는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동 금고와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임원등과 연대하여 재판상의 화해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변제시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과점주주가 연대변제한 금액의 손금산입과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재판상 화해에 따른 일부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이 있으면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호신용금고법 제37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2,628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
법인세 - 199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와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2,629
취득 전 매매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취득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관련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시기 전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부동산 취득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30
재평가차익이 없으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잔존가액·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고 종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관련 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1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차손 범위는?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하는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상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그 금액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632
미등기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교회가 토지ㆍ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으나 재단으로 등기되지 않은 교회의 지위와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토지·건물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33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4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5
외화 운송대가와 선임은 외화자산·부채인가?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운송주선대가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환율변동 위험을 법인이 부담하면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한다.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말 환율 평가액의 차액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2,636
고정자산 저가 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사업 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 양도시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도 시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고,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차액은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7
1994년 이전 취득 자산을 재평가해도 특별상각되나?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95. 1. 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특별상각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이 가능한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했더라도 특별상각대상 자산이면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 요건과 부칙 제8조 제1항의 경과조치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38
반환받지 못하는 협회 입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판단이다.
12,639
저소득층 지원 의류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하여 시가 마련한 행사에 기부하는 의류 등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마련한 행사에 저소득층 지원용 의류 등을 기부한 금품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금품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의복 나눔의 장에 기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40
허가받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회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회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1
보유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유주식 중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서 부도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 외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나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은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2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 산입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예외 외에는 평가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확정 시 손금산입한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처분손실이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43
노동부장관이 지급한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고용보험법 시행령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44
자기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일부인 의제배당액을 소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배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5
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는 자가전용주차장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법인이 그 면허ㆍ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면허나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차고용 토지의 주차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고용 토지는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에 따라 보유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46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647
적금 부금 대체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정기적금의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의 해약일 또는 정기적금의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되는 정기예금 이자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예금·적금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해 승계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회답도 포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48
퇴직급여충당금 수정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 하며, 법인이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로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당기에 단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 등을 수정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인누계액 환입 수익은 익금불산입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손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설정 손비의 대상은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다.
12,649
관리법인의 공사비 대행액은 익금과 손금인가?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의 공사비 등을 징수해 지급 대행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정산액과 같은 금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은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650
장기 감리용역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사업연도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감리용역의 완료한 정도를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에 의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감리용역의 사업연도별 손익 인식방법을 묻는다.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예정투입인력수와 실제투입인력수만으로 완료 정도를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