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77회신일 1998.12.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 시가는 경매 감정가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해당 재산의 시가는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밖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다.

질의요지

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회수불능 시 재산 시가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 및 대손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해당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자산이 없으면,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는 법원이 해당 재산을 경매하기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한다. 선순위채권자가 있으면 그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선순위채권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7 (<time datetime="1998-12-31">1998.12.31</time> 회신), "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2017)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