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395회신일 1998.12.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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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9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적용한다. 해당 토지와 양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가 공특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지,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거래관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특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395 (<time datetime="1998-12-29">1998.12.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49)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