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3회신일 1988.08.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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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4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와 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축허가 및 건물보존등기를 타인명의로 한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시 건축허가와 건물보존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3 (<time datetime="1988-08-04">1988.08.04</time> 회신),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85)
원 제목: 건축허가 및 건물보유등기를 타인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