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에 따라 걷는 특별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5회신일 1988.08.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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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1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는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가 회원 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가 없는 특별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징수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특별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받는다.

질의요지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 등의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등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의 수출실적 및 판매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가 대가관계 없이 회원의 수출실적과 판매실적에 따라 징수하는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5 (<time datetime="1988-08-01">1988.08.01</time> 회신), "실적에 따라 걷는 특별회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35)
원 제목: 협회 등이 대가관계 없이 실적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