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0회신일 1988.08.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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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5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제1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경고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 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업연도의 경고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0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1)
원 제목: 1986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