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3회신일 1988.08.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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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3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 기준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예규통첩인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된다. 이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시달한바 있는 예규통첩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예규통첩내용(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092, 1988.04.1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

회답

기존에 시달한 예규통첩 내용과 유사하므로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33-109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3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89)
원 제목: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의 계산 기산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