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09회신일 1988.08.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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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5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한 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았다.

질의요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28,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8, 1988.03.1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

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소유자

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채무를 위해 제공한 담보자산의 경매가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재산01254-728, 1988.03.12을 참조합니다.

자기 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고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28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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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03.1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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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09 (<time datetime="1988-08-05">1988.08.05</time> 회신), "담보자산을 원 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01)
원 제목: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