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7회신일 1988.08.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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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8.03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도 개인사업자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 01254-3233, 1985.10.29, 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산01254-1870, 1986.06.0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233, 1985.10.29, 재산01254-1870, 1986.06.09)을 참조한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사업용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870 사업용 자산의 1년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재산01254-3233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7 (<time datetime="1988-08-03">1988.08.03</time> 회신), "공동사업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6)
원 제목: 공동사업자중 1인 소유인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