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43회신일 1988.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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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30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매입가액을 정한 뒤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였고, 주식 양도는 연불양도 외의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외에는 동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주식 매입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에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2. 주식을 연불 외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주식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 잔금의 지급 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하는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는 자산 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3 (<time datetime="1988-07-30">1988.07.30</time> 회신),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8)
원 제목: 주식매매대금 어음결제 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