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34회신일 1988.07.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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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7.29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 법인의 소득이 경정되면 어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 조사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사업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기 이를 알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72, 1988.07.21

※ 법인22601-132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해외사업 소득공제 적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경정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

회답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소득22601-572, 1988.07.21

· 법인22601-1321, 1988.05.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321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업무용인가?
재소득22601-57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34 (<time datetime="1988-07-29">1988.07.29</time> 회신), "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93)
원 제목: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경정결정시 기준 소득금액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