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41회신일 1988.11.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8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다. 창업 후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어촌지역에서 1986. 01. 01 이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41 (1988.11.08 회신),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9)
원 제목: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