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17회신일 1988.11.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8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아들 명의로 등기하고 부자가 함께 경작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인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자가 함께 경작했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농지를 등기하였다. 아들과 세대주인 아버지가 함께 경작했으나 농지세는 아버지 명의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들 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아들과 세대주인 아버지가 함께 경작하고 농지세는 아버지 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합니다.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아들 명의의 농지를 아들과 세대주인 아버지가 함께 경작하고 농지세를 아버지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합니다.

3.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17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아들 명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96)
원 제목: 아들의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