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관계에 있는 갑·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94회신일 1988.11.0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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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관계에 있는 갑·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5

을 법인이 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을 거쳐 출자관계에 있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을 법인이 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갑 법인이 을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각 단계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 법인은 병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갑 법인은 을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 법인과 병법인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병)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에 100분의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갑)인 경우에는 갑법인과 병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관계에 있는 갑 법인과 병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병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을 법인에 갑 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갑 법인과 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4 (<time datetime="1988-11-05">1988.11.05</time> 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갑·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76)
원 제목: 당해법인에 100분의 5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10을 출자한 법인과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