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

아들 소유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했다. 인출한 돈을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이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느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명의통

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취득에 사용한 것

이 자금의 흐름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금·적금 등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함. 아들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 흐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9 (<time datetime="1988-11-08">1988.11.08</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