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63회신일 1988.11.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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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3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영업권을 평가할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이 부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3 (<time datetime="1988-11-03">1988.11.03</time> 회신),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685)
원 제목: 영업권평가에 있어 자기자본이 부인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