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1. 귀 질의중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

2. 그리고 1988.0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은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이며,

3. 또한 1988.08.25 재무부령 제1760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은 1988.08.25 현재 거주이전을 위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질의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와 1988.08.25 개정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 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1986.07.11)을 참조합니다.

2. 1988.08.25 현재 구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합니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3. 1988.08.25 현재 거주 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68 (1988.11.03 회신),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