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58회신일 1988.11.0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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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02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40, 1988.02.15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한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

회답

질의와 유사한 종전 회신인 법인22601-440, 1988.02.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40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58 (<time datetime="1988-11-02">1988.11.02</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70)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