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01
주휴수당을 일시에 주면 비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비과세 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 과세기간 회계리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과세기간별로 구분 계산하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할 월 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 등을 매월·매년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지급할 때 비과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면 과세기간별로, 계상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할 월 또는 연도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02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03
영업사원의 실비 여비는 비과세되나?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204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89.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124,205
모든 근로소득자에 급여 기준이 있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중 “모든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에 불구하고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의미를 물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월정액 급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를 뜻한다. 두 번째 질의는 종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20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얼마를 공제받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연 54만원을 공제한다.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07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의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교재내용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301, 1983.03.21을 제시했다.
124,208
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4,209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타인의 사업장에서 자기상품을 자기의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의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10
양도 전 등기한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11
전화사업자의 부동산 거래도 과세되는가? 전화사업경영자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소매업과 관련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사업경영자의 부동산임대·매매·소매 거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취득·판매 횟수와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12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213
휠체어 부속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보장구로서 휠체어는 1989.1.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휠체어의 부속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휠체어와 그 부속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휠체어는 1989년 1월 1일부터 면세되지만 휠체어 부속품은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심신장애복지법상 장애자용보장구인 휠체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1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15
면제신청 없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3903 회신문에 담겨 있다.
124,216
양도ㆍ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는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특정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217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는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될 때 당첨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가 아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신청하고 계약금과 1회 중도금을 납입한 뒤 명의를 환원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18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수출보험기금이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19
새마을사업 주관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새마을사업의 주관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마을사업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20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21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4,222
타인에게 무상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988.6.9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을 포함한 타인에게 대가 없이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06.09 이후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124,223
비사용인에게 준 회원 모집수당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회원 모집대가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그 금품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모집대가 등으로 지출한 금품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24
1988년 경과기한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988.8.25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8.25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그 양도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124,225
건물 신축용 토지 취득도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전부를 새 건축물의 대지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목적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토지 전부의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124,226
크리스챤아카데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기부금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리스챤아카데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 단체가 종교 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기부받은 금액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27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나?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4,228
신고한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89.03.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 곤란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29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하나? 주휴수당이라 함은 월력상 일요일 또는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이상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을 뜻한다. 월력상 일요일이나 국경일을 당연히 공휴일로 보는 의미는 아니다.
124,230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줄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법인에게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 양도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영업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필요경비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231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차감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 1989.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735 및 법인22601-38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4,232
법인전환 후 주식을 모두 팔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법인이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 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주식 전량을 양도하면 면제된 양도소득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내 폐업하거나 현물출자·사업양수도 자산을 처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설립된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33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동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34
여러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해도 면제되나요?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이 규정에 적합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계면적이 규정에 맞고 신고기한 내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더라도 증여농지 등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35
자산 양도소득에 감면규정이 없으면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할 감면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감면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4,236
면제신청 없는 농지 증여도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4,237
영업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인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의 인수대금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한다. 기존사업의 인수대금과 운영비용은 목적사업의 개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124,238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39
실질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4,240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41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4,242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 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면제받은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43
비영리법인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나?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함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24,244
화재로 소실된 보험자산의 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자산에 대한 손금의 귀속 시기는 당해자산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가입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4,245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방범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은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의 내용 년 수 10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124,246
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미회수된 공병의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주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47
레미콘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레미콘을 공사에 투입한 후에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판매 손익 귀속연도는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후 반품할 수 없는 레미콘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레미콘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레미콘이 공사에 투입된 후 검사가 완료되어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4,248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학교법인에 부지를 출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일부 질의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도 면제된다고 했다.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교사로 근무해 얻는 근로소득은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49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기능대학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출자자 등의 출연금을 부담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대표자와 사립학교 설립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일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50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
상속증여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