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251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의 세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는 30%,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52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과세되나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판매 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판매에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 계산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4,253
이사할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유사 사안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124,254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의 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255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사업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출연재산도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된다. 관련 산식을 적용할 때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56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4,257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프레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헤어스프레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다. 특수화장품 중 헤어락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258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보험금과 불입보험료의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59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영리법인 소유자산의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으로의 전출입여부는 당해 자산의 실제사용 내용에 의하며, 기부금의 한도액계산 시 소득금액의 포함되는 잉여금은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과세소득으로 계상된 미 처분잉여금의 잔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260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4,261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24,262
모피 과세와 공장 간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00만원 이상의 모피(생모피 제외)와 모피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의 상태로 과세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재일 경우 상품으로서의 거래 단위인 “개”를 의미하고, 과세물품 제조ㆍ가공을 위하여
기타 - 1989.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과 보세공장·내국공장 간 이동 절차를 물었다. 100만원 이상 모피와 모피제품은 물품 상태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공장 간 이동에는 반출·입절차가 필요하다. 생모피는 제외되고 원자재의 단위는 상품으로 거래되는 ‘개’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4,263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을 도난당하면 반출로 보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는지 물었다.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본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124,264
제조장 안에서 도난된 물품도 반출로 보는가?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 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반출로 보지 아니하나, 도난의 경우에는 반출로 보는 것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안에서 도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상 반출로 보는지를 물었다.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면 반출로 보지 않지만 도난은 반출로 본다. 판단 대상은 제조장 안에 있던 과세물품이다.
124,265
임가공계약서는 몇 통 작성하고 인지를 붙이는가? 임가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서작성통수에 관하여 국가에서 강제하는 일은 없으나 계약당사자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여 서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등 관공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관공서 제출용 계약서의 인지첩부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가 2인이면 원칙적으로 2통을 작성하고 용도를 적은 제출용 사본은 인지첩부가 면제된다. 납품사실증명서 등도 기본 약정서가 있으면 그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124,266
계약서 확인 사본도 인지세 대상인가? 계약서의 작성은 2인일 경우 2통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1통만 작성하고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통수와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인 사본은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관공서 제출용임을 명기한 계약서 사본은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124,267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9.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68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제시했다.
124,269
백화점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자가 백화점・쇼핑센타 내부의 코너매장을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독립 운영하는 백화점·쇼핑센타 코너매장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경영권으로 독립 운영하면 제조업자의 직매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를 실제로 독립 수행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70
절단기날 특수가공료는 수익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이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기날이나 금형의 특수가공료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정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특수가공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체적인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4,271
면제신청 없는 농지 증여도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03, 1988.12.30 회신문이다.
124,272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농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관해 면제신청 없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4,273
인수부채가 자산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인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의료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학교법인에 인계함에 있어 인계하는 부채액이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해산 시 인계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양도차익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인계할 때 부채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다만 해산 내용이 불분명하며 포괄양도 시 자산별 양도가액은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124,274
조합 요건이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배제되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합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7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거래내용이 쌍방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쪽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에 따라 양쪽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27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인 등과의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중 실지가액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7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4,277
1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278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686, 1988.06.17. 회신문이다.
124,279
상속 직전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을 포함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 처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80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가?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부분과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 부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81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82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283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직전 1역년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의 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되고,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 및 변경 시 납부사항을 물었다.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변경되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84
더덕장아찌와 구운 더덕은 면세인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덕장아찌와 양념하여 구운 더덕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인 더덕장아찌는 면세지만 독립 포장하거나 양념해 구운 더덕은 과세된다. 더덕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되는지가 과세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285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은 언제 기준인가? 특수 관계자간의 적정이자율에서 “당좌대월이자율”이라함은 계약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의 당좌대월이자율이 어느 시점의 이율인지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하였다.
124,286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8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건조기 또는 농산물건조기를 농어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건조기를 그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87
농지 경작권 인수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유재산농지를 무단점용 경작하던 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경작권을 인수받은 개인이 동 농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동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농지의 경작권 인수 때 지급한 권리금이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금은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무단점용 경작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경작권을 인수한 뒤 국가에서 농지를 취득해 양도한 경우이다.
124,288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24,289
이사 목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290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며, 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기본적인 비과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124,291
주민등록 없이 1년 거주해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9.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292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93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7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4,294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해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4,295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296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서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두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4,297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일 경우 주택양도자의 지분이외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2인이 공동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과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만 양도자 지분 외의 토지는 과세된다. 부수토지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된 경우 주택 양도자의 지분 범위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298
새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8년 8월 25일 현재 이전하지 않았다면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124,299
법인이 타인 부담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에 산입되나? 제조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이 부담할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와 법인이 대신 부담한 타인의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고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00
증축 연구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맞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건물이란 독립된 건물을 말하며 이는 하나의 건물을 층이나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별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연구소 건물가액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52, 1987.09.19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