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48회신일 1989.03.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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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08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적용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168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저당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경우와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경우를 구분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언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 사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687 시공 중 건물이 있는 토지도 사전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8 (<time datetime="1989-03-08">1989.03.08</time> 회신), "근저당권 설정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8)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