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151
3년 내 국민주택 미건설 시 세액을 추징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면제된 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징수 대상은 국민주택 미건설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을 건축한 주택건설업자이다.
124,152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으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70을 참조한다.
124,153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154
해외발령으로 못 산 아파트를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후에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해외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타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이다.
124,155
직장주택조합의 국민주택용지 매입은 양도세가 면제되나?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하지 않고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36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4,156
국외 총영사관 신축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57
전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가?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분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4,158
수입재화 공제와 외상판매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수입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상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59
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24,160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언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는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에 해당하게 된 때를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현실적인 퇴직일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18‥‥16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4,161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나 별도 수령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62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63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64
실제 지분과 등기 지분의 차이는 증여인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실제 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차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4,165
비영리법인의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4,166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167
무주택 비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비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비사업자의 신축·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68
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경상비용을 지원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124,169
외국 명예영사관 통역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명예영사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명예영사관과 국제회의에 제공한 통역·번역 등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불분명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170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언제 취득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75.1.1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1975.1.1.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4,171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1264.21-3485와 법인22601-169를 첨부 사례로 제시했다.
124,172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나?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출연금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124,173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평가차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2-7…9만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124,174
거주이전 중 보유한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38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124,175
질의 주택 양도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176
회원증서와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회원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내부대여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으면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8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증서와 일정한 자격요건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증서는 비과세문서이고 대출계약이 자동 성립하는 대여신청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내부대여규정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면 대출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177
수익사업용 자산 기부에도 손금산입되는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자산을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고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 내국인등이 당초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해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에 기부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따르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관련 규정과 별첨 문서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178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는 어떤 등급을 적용하나?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대장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구획정리신고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과세장부상의 등급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 등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년 6월 9일 및 1988년 7월 11일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179
과즙 10% 이상 희석음료는 과세물품인가? 천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음료라 하더라도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과즙이 10% 이상 든 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통상 희석하여 마시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천연 과즙 함유량과 별개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실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124,180
직장발령으로 이사하며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며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한 시의 분양아파트에 거주하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4,181
외국무역선 음식료품 면세증명은 누가 발급하나?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을 면세반출 하고자 할 경우의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임.
기타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할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필요한 증명 발급기관을 물었다. 면세용도 물품증명 발급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인 교통부장관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외국무역선에서 사용하는 음식료품의 면세반출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4,182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때 양도일은 언제인가?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15와 재산01254-733을 제시하였다.
124,183
100만원 미만 모피제품도 승인절차가 필요한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모피와 동제품 중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임.
기타 - 1989.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고급모피와 그 제품에 미납세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납세 반출입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1개 또는 1조의 반출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124,184
사택 제공이익은 규모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사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특정 관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사택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비를 회사가 임의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185
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
조세특례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186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업종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먼저 공장을 지방이전하여 사업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구공장을 양수한 내국인이 그 공장에서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조세특례 - 1989.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수자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면 기존에 면제된 법인세 등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업종이 다른 제조업을 영위해도 당초 면제된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후 정해진 바에 따라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187
해외이민 관련 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188
연불대금 조기 납부 감액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등을 일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후 매수자가 할부 또는 연불기간보다 앞당겨 매매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일정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급액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초 양도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토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해 감액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법인1264.21-960, 1984.03.16이다.
124,189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 수익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다.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22601-2289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4,19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4,191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4,192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19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이거나 미등기거래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부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194
가입전화의 상환차손은 언제 발생하나?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전화의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전화와 관련한 상환차손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상환차손은 가입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한다.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가입전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124,195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일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196
기준시가 적용 시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4,197
면세 승용차의 양도·폐기 때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제 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면세로 반입한 물품을 부패, 파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
기타 - 1989.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의 양도, 면세물품의 폐기 및 특정 판매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면제 절차를 다시 밟으면 징수 문제가 없고, 폐기 시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경우에는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4,198
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
법인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24,199
근무상 퇴거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한 주택이 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0, 1989.02.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200
청주시는 창업특례상 농어촌지역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서 농어촌지역 판정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9.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청주시가 농어촌지역인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농어촌지역은 동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