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직장에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였다. 이후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평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으로 보아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동일시에서 근무하던 무주택자가 같은 시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 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0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