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01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비영리법인은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02
유보한 미수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손금산입되나? 세무계산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손금부인 하여 유보로 처리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경우 세무부인 된 그 미수 채권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 처리한 미수채권이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결산상 대손처리한 금액의 손금부인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03
지정도매인의 판매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관련 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수탁판매업과 그 부수업무에 한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정도매인 이외의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지정도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도매인의 수탁판매업과 부수업무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그 밖의 사업자가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04
하도급 국민주택공사와 조경공사는 면세되나?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나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재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조경공사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면허·등록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이에 부수되는 조경공사를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 없는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4,305
경락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 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포기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불금을 일부 낸 뒤 경락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유상 인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지급액과 기득권 포기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06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07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방위세는 방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사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는 50% 면제되지만 관련 방위세는 가산된 세율로 납부한다. 토지개발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4,308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09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 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채무보증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채무보증액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10
지도가 든 광고물 제작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측량법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요구로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도 및 지도가 삽입된 광고물의 제작·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지도 공급은 면세지만 요구에 따라 제작한 광고물 공급은 과세된다. 지도인지 광고물인지는 건별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11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은 등기부상의 명의에 불구하고 이를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용 기본재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4,312
아파트 채권 매입액은 필요경비인가? 아파트 채권입찰제 실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 기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직접 매입한 주택채권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 매입가액은 필요경비인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4,313
관광버스 주차장 이전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규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시내버스 주차장용지의 이전 목적 양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자동차운송사업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124,314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 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86, 1987.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315
사실지분과 등기지분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을 공유형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분과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산의 사실상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이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사실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지분 차이를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316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671과 재소득22601-147을 제시했다.
124,31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1세대 1주택의 범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4,318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것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19
골프회원권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서 직접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05, 1989.01.12가 제시되었다.
124,320
공부상 지목과 다른 농지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4,321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22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나?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782, 1985.09.14를 제시했다.
124,323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재료 기계부품 연구용 진공 용해로의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 상황을 확인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24,324
차량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를 때 명의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소득 금액의 계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규정이나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4,325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26
미납 원천징수세액에 양수법인 책임이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양도법인에 대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처분되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처분을 받은 법인에게 있는 것이나,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받은 법인이 제2
원천징수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양수법인의 의무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양도법인에게 있다. 양도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양수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124,327
아들에게 증여한 매입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첨부된 재산01254-2243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4,328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29
사용인이 임원이 된 뒤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규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원으로 취임한날로 소급하여 동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198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24,330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임차료와 주차장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해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에 관한 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331
승용차 전용주차장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의 임차료와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32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상에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 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333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의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는 1.00배를 적용하지만 양도·증여·상속 전에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561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34
취득 전 일시 임대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사업용 토지가 아닌 다른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전에 일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목적의 해당 여부는 사업내용과 취득 및 사용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124,335
직장 사정으로 이사한 주택은 3년 미만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형편으로 세대원 전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이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과세되지 않는다.
124,336
지방전근 후 비거주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받은 비거주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4,337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
기타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환급방법은 본문에 없다.
124,338
지급일을 바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당초계약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그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계약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변경된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 변경 여부와 공급시기·과세표준·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39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매매업 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340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2935, 1986.09.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24,341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동시에 취득한 두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함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64, 1985.11.11이다.
124,342
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4,343
개발참여권 대가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종합개발참여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 기부채납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참여권이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24,344
상수도공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1984.10.05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수도공채의 이자를 1984.10.05이후 지급받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채권의 명칭ㆍ금액ㆍ이자ㆍ취득일자등을 명시한 서류를 이자지급
원천징수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이 받는 상수도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종전 취득 채권은 서류를 제때 제출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비영리법인의 1989년 이후 발생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비징수 대상은 1984.10.05 이전 취득·보유 채권의 명칭·금액·이자·취득일자 등을 이자지급 시까지 제출한 경우이다.
124,345
근무·사업 때문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도록 했다.
124,346
근무지가 바뀌어도 증권저축 공제를 받나? 근로자증권저축을 가입한 자가 저축계약기간 중에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때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의 근무지 변경과 우리사주주식 조기 인출의 세액 처리에 관해 물었다. 저축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근무지가 바뀌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사주주식을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인출하면 인출금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47
증권저축 세액공제액과 적용 순서는 무엇인가?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조세특례 - 1989.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공제액, 재산형성저축과의 적용 순서 및 경로우대자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입한 연간 저축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재산형성저축 공제를 먼저 적용한다.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348
6개월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그날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124,349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을 분양받으면 환지로 본다. 환지처분의 양도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24,350
과거 중도금 수령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2월 31일 이전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