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했다.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관하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67 (<time datetime="1989-03-29">1989.03.29</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