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88회신일 1989.03.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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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31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와 다음에 규정하는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핏치 및 가연성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60헥트아르 나. 기타의 광물의 경우에는 20헥트아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광구 안에 있는 사무실, 선광·파쇄 등 광업 공정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이다.

질의요지

광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준 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 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광업용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광, 파쇄 등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광업용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초과 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등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88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38)
원 제목: 선광, 파쇄 등 시설물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