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96회신일 1989.03.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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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3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31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두 필지 이상 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이는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1, 1988.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1, 1988.05.24

정제 정리

질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분할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1(1988.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451 상속 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0서1746 심판결정
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0서1748 심판결정
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6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여러 필지 양도 시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0)
원 제목: 2필지 이상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