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거래실적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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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실적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은품, 답례품 및 경품권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증정하는 사은품 등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사은품, 답례품 및 경품권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에게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사은품, 답례품 또는 경품권을 증정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또는 다수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실적별로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및 경품권의 지출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해당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5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거래실적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61)
원 제목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등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