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23회신일 1989.03.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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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3.2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동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조합니다.

2.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같은 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3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7)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