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지역 주택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58회신일 1990.05.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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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사보호지역 주택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9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특수배율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삼01254-290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양도(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화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매입한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01254-290, 1990.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삼01254-290 군사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58 (<time datetime="1990-05-09">1990.05.09</time> 회신), "군사보호지역 주택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66)
원 제목: 주택을 매입 후 군사보호 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에서 특수배율 적용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