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851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19,852
실권 처리로 지분이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해 특수관계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119,853
대표자 상여와 채무면제이익을 상계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금액과 대표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없다. 채무면제이익에는 자산수증익이 포함된다.
119,854
일본법인의 자산양도·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일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자산양도와 함께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자산양도와 국내 기술용역 소득의 과세를 묻는다. 자산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해외현장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유직업적 인적용역의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855
양도일에 공장 없이 대지만 팔아도 감면되나?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하였기 때문임
법인세 - 1990.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쓰던 부동산에서 양도일 현재 대지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장은 없고 대지만 양도했으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배제의 근거는 양도 대상에 공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856
제조장 밖 무역부문도 사업장 등록이 되나?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용품 제조장 밖의 무역부문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나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조업 사업장 및 추가 등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857
교대 근무 선박검사관도 고정사업장이 되나? 외국법인(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직원이 1~3개월씩 교대로 국내에서 근무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검사관이 1~3개월씩 교대 근무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박검사를 계속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상호면세용역이고 미국에서도 내국법인의 같은 용역을 면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858
해외이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21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9,859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1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860
잘못 낸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액은 환급하며 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휴일근무수당의 주휴수당 해당 여부는 주휴일 근로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61
임대하던 신축 건물의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요?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과세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이다.
119,862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납부한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공제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45와 법인22601-1971을 첨부하였다.
119,863
영업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권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를 원천징수할 때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확인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대가의 80/100을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864
양송이재배용 건물의 양도는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이 포함된다.
119,865
용도변경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용도변경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당해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주거용 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거용으로 변경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38, 1987.12.14. 회신문이다.
119,866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867
토지·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된다.
119,868
염장·냉장한 생선은 의제공제 대상인가? 생선을 구입하여 아가미부분의 피를 제거하고 염장하여 일정한 온도로 냉장 한 후 세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로 보지 아니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염장·냉장·세척해 포장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은 제조업 영위로 보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공정에 관해 답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869
부동산 양도 때 받은 기부금도 양도대금인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여부는 양도부동산이 시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기타 정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
법인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받은 기부금이 양도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부동산의 시가, 기부금 지급 사유 및 기타 정황을 참고해야 한다.
119,870
근무상 퇴거 주택의 비과세 자료는 무엇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119,871
근무상 타 지역 이사로 비과세받을 수 있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9,872
직장 때문에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이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이전의 확인 자료가 된다.
119,873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직접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외 별도 수수액이 있는 부동산 양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양도차익은 실제양도가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각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874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매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생긴 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매매로 생긴 소득과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875
토지 비율 산정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총액 중 토지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자산총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총액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뜻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9,876
방송용 도서와 음반은 감가상각자산인가? 방송사의 방송용도서 및 음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도서 및 음반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의 방송용 도서와 음반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않으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여부는 도서와 음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77
근무 때문에 못 산 새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878
공유토지의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119,879
고급주택의 면적·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면적과 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9,880
다가구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9,881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비과세가 배제되는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9,882
1988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9,883
외국법인 판매 연락업무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홍콩법인(수출자)의 대한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서울지점이 판촉업무와 판매가격. 납기일정 등에 관하여 당해 홍콩법인과 고객사이에 연락업무를 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주선업)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의 판촉·연락업무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계산과 기준요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업무는 사업서비스업으로 보되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도매업이 된다. 기준요율 규정은 특수 관계인 거래에 적용되며 납세자별로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84
본사를 위한 오다 발행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하여 오다 발행을 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의하여 소득에 대한 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0.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를 위해 오다를 발행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거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9,885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언제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그 사업 수행 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그 사업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되며,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사업장 범위와 사용인의 영업대가 귀속 등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업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영업대가의 귀속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고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86
재평가 결정 후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에 관한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재평가 결정 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 철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재평가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액 등에 관한 정부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9,887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 수익과 비용을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법인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종목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 기장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회신인 법인22601-734의 질의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9,888
증개축 후 사용기간을 연장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 한 후 사용수익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 추가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을 증개축한 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기부채납한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사용권자가 증개축이나 시설보수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한 대가로 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이다.
119,889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890
우리사주 배정권 포기는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 권리를 포기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신주인수권을 배정했다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 포기 후 배정이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891
고정자산용 레미콘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에 사용 소비되는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관련 재화(매입세액불공제분 제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되는 재화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사가 고정자산에 레미콘을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자가공급은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892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한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가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893
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함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해 새로 신탁등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19,894
위탁가공품과 자체생산품의 업종은 어떻게 나누나? 제품 판매함에 있어 위탁가공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판매형태별로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자기제조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제조업으로 각각 분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한 제품과 직접 제조한 제품을 함께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묻는다. 위탁가공제품 판매는 판매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판매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19,895
아들 명의 건물의 건축비 조달은 증여인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 위에 아들 명의 건물을 짓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들 명의 신축과 임대보증금의 건축비 충당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19,896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구 소득세법상 공장인가?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사업체가 구 소득세법상 공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차정비사업체는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공장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897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119,89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감면되나?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119,899
1년 내 폐차한 재평가 차량에 단서가 적용되는가?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된 차량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처분 시 재평가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세 - 199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차량을 재평가일 후 1년 내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재산재평가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적용 제외의 추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재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9,900
상속지분 등기 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