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연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7회신일 1990.05.0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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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지연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08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 상당액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연체료 상당액을 추가로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493, 1989.12.11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이다.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인 법인22601-4493, 1989.12.11을 참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4493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7 (<time datetime="1990-05-08">1990.05.08</time> 회신), "대금지연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449)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