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

토지 취득 후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되었거나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건축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경우다. 법령상 제한 또는 금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도 포함한다.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내용의 당해토지에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된 사실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당해토지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서 그 제한되거나 금지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와 소유권 말소예고등기가 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말소예고등기는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ㆍ제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에 따른 건축 제한ㆍ금지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제외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733 (<time datetime="1990-05-04">1990.05.04</time> 회신), "사용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