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51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119,952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53
증여 당시 시가가 있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 해당 가액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119,954
증여 후 6개월 내 수용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의 토지 수용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용가액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의 수용가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9,955
종교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도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이 모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제2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모두에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별도의 사실관계나 추가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56
임야 매입의 계정 분류가 과세판단을 좌우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입액을 선급금과 토지 계정으로 분류한 회계처리가 정당한지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 과세사실의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957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를 때 어떻게 과세하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대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요구되는 재산에 관한 처리이다.
119,958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 등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119,959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조서와 실제 소득 귀속이 다르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과세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960
상속재산인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도로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하여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있어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방법에 따라 당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에 보상가액이 있거나 토지등급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면 해당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61
상속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말하나?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62
상속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등을 차감한 후에 결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받아야 한다.
119,963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29, 1989.05.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9,964
상속·증여세 납세자는 방위세도 내야 하나?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납부의무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19,965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모두 옮기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19,966
근무상 다른 지역 퇴거 시 비과세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로 인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19,967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권리는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참조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119,968
가족 간 부동산 가등기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로 인한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가등기 설정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증여세 과세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9,969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과 일반적인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법 제996조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70
공공사업지구 주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내 가옥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재산1264-1977, 1984.06.1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971
고급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778, 1989.10.17 회신문을 제시한다.
119,972
무허가 미등기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514, 1989.07.07이다.
119,973
8년 자경해도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중 비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24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9,97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및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975
2주택자의 주택 양도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사안에 관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04와 소득1264-2325가 제시되었다.
119,976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119,977
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국세기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합계 점유 비율로 판정한다. 그 점유 비율이 51% 이상인지 주주명부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119,978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979
비과세 휴가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생리·월차·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80
면제신청서가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 중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 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정해진 신고기한 안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기한이다.
119,981
어떤 직종은 생산직근로자에서 제외되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작업과 직종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별표상 직종 종사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감독과 단순노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982
복지시설에 직접 쓰던 토지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사회복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소유하며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83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어떤 준비금을 공제하나? 비상장 법인인 보험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로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동준비금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0.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보험회사 주식 평가 시 공제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범위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준비금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상된 금액을 공제한다. 부채로 공제되는 금액은 보험업법상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84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119,985
부득이한 퇴거로 1년 미거주 시 비과세되는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이다.
119,986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87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막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9,988
장기보장수익증권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적립형 주식투자신탁으로 운용되는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신용부금의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실현 시기는 약관에 의한 만기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장수익증권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권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답할 수 없으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약관 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19,989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한 것을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9,990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91
비감사법인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만 적용된다. 대상법인이 아니면 준비금을 결산조정으로 손금 계상해야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992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면 과세되는가?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증자지분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타 주주의 자본금에 대한 지분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0.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다른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과세된다. 원문 회답에는 과세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9,993
우리사주 포기분 배정은 증여로 보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신주인수권을 구 주주의 본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우선배정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의 본래 지분비율대로 배정하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94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정해진 주택자금을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95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계산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기부자산 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부자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포함된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96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출계상하고, 양수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가계상하고 동 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910, 1983.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9,997
특정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한 결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출처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자력 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19,998
재산취득 자금출처 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999
면세사업자도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나?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회신문은 간세1235-2208, 1977.07.2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0,000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의 수출이 취소되면 수정해야 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0.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의 일부 수출이 취소된 경우 과세거래로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