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901
면세사업자에게 임대해도 부가가치세를 받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02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9,903
전화기와 책상·의자는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전화기 및 책상ㆍ의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용 전화기와 책상·의자에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는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904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해 얻은 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 199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석회석 광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수익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이 광업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9,905
생산직근로자의 고용·직종 요건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별표상 직종 근로자로 한정한다.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제조업·광업 범위는 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06
생산직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생산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 해당 여부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질의2는 제시된 방법 중 (가)를 적용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넘는 달의 수당은 과세한다. 직업분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해야 한다.
119,907
관계회사 전출입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며 해당 기본통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119,908
직원 기숙사 아파트 유지비는 손금인가? 회사근처에 기숙사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원(임원 제외)에게 사용토록하고 아파트유지비(전기료, 수도료, 유류대 등)를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복리수생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의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료·수도료·유류대 등 회사가 부담한 아파트 유지비가 대상이다.
119,909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대상금액과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119,910
외국법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11
외국법인의 입찰서류 작성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플랜트건설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국내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서 국내의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사양서, 입찰제의서 등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작성된 기술사양서, 입찰제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플랜트공사 입찰서류 작성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용 서류이고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 국내사업장 소득 계산상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말까지 수주 여부가 미확정이면 이연하여 수주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19,912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13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9,914
전세대원과 전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19,915
주한미국군 공급 용역은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국군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입금증명서나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16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주택건설사업자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9,917
조건부 자산 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839, 1986.12.27을 제시했다.
119,918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그러나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한 질의를 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57, 1989.03.14 회신문이다.
119,919
공통사용 선박 매각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산업자가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고 겸영사업 공통사용선박을 매각하면매각금액에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그 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선박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에 원문이 제시한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사업에 대해 면세포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20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119,921
신축주택을 5년 전에 팔면 양도세가 붙나?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았다.
119,922
신축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되는 때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이 되는 시기와 투기거래 해당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되는 시기는 별첨 회신문에 따른 취득시기 도래일이다. 투기거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9,923
일시적인 소프트웨어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판매는 과세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판매는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9,924
산림조합 취득 토지의 양도는 법인 거래인가?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에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 산림조합내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25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할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을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26
냉동업과 냉장업은 법인전환 감면상 어떤 업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냉동업은 제조업에, 그리고 냉장업
양도소득세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냉동업과 냉장업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냉동업은 제조업, 냉장업은 운수창고 및 통신업 중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한다. 가공수입이 수산물 냉동품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27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28
타인 명의 주택 신축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자기소유의 대지를 사용승낙으로 본인세대 이외의 타인명의의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본인소유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대지에 사용승낙을 받아 타인 명의 주택을 신축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택지소유상한은 건설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였다.
119,929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119,930
외국법인 사업장은 언제 성립하고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중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장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국내사업장 성립시기와 용역대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은 준비작업을 포함한 설치공사 착수 때 성립하며, 사업장이 있으면 용역대가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대가를 지급하면 그 지급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9,931
공장 이전 목적의 양도는 면제되는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가동하던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32
상속받은 매립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세 - 1990.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매립한 자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33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XXX의 에틸렌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관리용역 및 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그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동 용역이 동종의
국제조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기술정보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19,934
공동상속 지분을 양도하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인 지분 획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자의 지분과 이 부수토지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판단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935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되는 면적이 불분명한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 중 주택부분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만 사용하는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적 계산식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9,936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19,937
건물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물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적용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았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5-1168, 1984.04.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19,938
국내 1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939
5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93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에 따른다.
119,940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재산01254-2793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19,941
근무지 이동으로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
양도소득세 - 1990.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이사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옮겨 부득이 미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19,942
공제조합 예금이자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예금이자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뜻한다. 예금이자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9,943
임차 기계장치 설치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고정자산의 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장치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자산가액에 합산하고 임차자산분은 이연비용으로 처리한다. 임차자산의 자본적지출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만 공사 범위가 불분명했다.
119,944
국민주택 부대복리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을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동 부대시설을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부대설비와 복리시설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별도로 공급하면 과세하지만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그 대가를 주택공급업자가 주택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119,945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 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0.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46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 1990.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약정에 따라 실제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해 받으면 그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119,947
12월분 급여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12월분 급여를 당해연도 12월에 지급하고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연도 02월 말일을 경과하여 06월30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다음 연도에 늦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나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해당 급여를 당해 연도 12월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948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한 토지는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배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19,949
타인이 낸 생명보험금 수령 시 증여세가 붙는가?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상속인을 수취인으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서 당해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 상속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사고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950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