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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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98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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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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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수출알선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수출 성사를 위해 수행한 용역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인인 비거주자도 외국인 비거주자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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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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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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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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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프랑스법인의 공사 수주비용은 국내사업장 손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의 계약 전 수주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의 국내사업장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직접 관련된 수주비용은 공사 수주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한다. 본점 등 공통경비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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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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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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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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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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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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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문화원의 영어캠프는 인가된 교육기관인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원이 설치한 영어캠프가 조세조약상 인가되거나 유사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각 급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 연수원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연수원 강사의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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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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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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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국내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이면 전 세계소득,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 순으로 거주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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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 과세를 물었다. 자산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특정 자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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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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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독립적으로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이 없으면 국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의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또는 경험·노하우·아이디어 사용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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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외국에서 낸 세금은 모두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한 외국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고 한·독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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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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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개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개인은 다음연도 5월 중,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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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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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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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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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용한 비거주자가 일본에서 근로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이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가족 모두 출국하고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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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기술지원·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지원과 기술정보 제공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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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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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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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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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대학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특별강의 후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세협약의 세 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 거주 교수가 일시 귀국해 개인자격으로 전문지식을 활용한 경우이며 별도 비과세·면제신청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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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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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조합에서 분배받는 소득과 관련해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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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직접투자로 보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투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자회사를 불가피하게 설립했다면 법인의 직접투자로 처리한다.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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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의 실질이 저작권 이용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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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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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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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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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근무 후 부여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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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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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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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와 유지보수료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포·개작·재라이선스 권리의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사실상 사용료인 유지보수료는 각각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유지보수료가 실비가 아니고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 지급되는 등 사용료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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