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전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19회신일 1990.10.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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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득이한 전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9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이다. 이후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았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회답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7-408, 1990.04.26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7-408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19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부득이한 전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57)
원 제목: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