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었다.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고,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 아파트가 준공된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질의

도시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입주권이나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봅니다.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 철거되어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6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