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23회신일 1990.10.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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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22

재산제세 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한 인근 토지를 참작한 시장·군수 결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재산제세 과세대장의 등급부터 유사한 인근 토지를 참작한 시장·군수 결정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그다음 인접한 유사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고, 유사 토지가 없으면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어떤 토지등급을 적용하는지.

회답

① 재산제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시 동(리)의 최하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23 (<time datetime="1990-10-22">1990.10.22</time> 회신),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01)
원 제목: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의 적용할 토지등급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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