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2회신일 1991.02.2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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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2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의 방위세 할증과 부동산 처분익 등의 법인세 과세를 묻는다. 특별부가세 면제소득에는 방위세가 할증되고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처분익과 이전보상비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과세 되며 부동산처분 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며,

2. 귀 질의2 가), 나)의 경우 부동산 처분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질의 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는지 여부.

2. 부동산 처분익 및 이전보상비 등의 법인세 과세 여부.

3. 질의 다)에 관한 참고 기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할증 과세되며,

2. 질의2 가), 나)의 경우 부동산 처분익 및 이전보상비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질의 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2 (<time datetime="1991-02-22">1991.02.22</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소득과 이전보상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52)
원 제목: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방위세 할증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