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8회신일 1991.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8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로부터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 (<time datetime="1991-02-28">1991.02.28</time> 회신), "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53)
원 제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반환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