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96회신일 1991.02.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6

자경농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도시계획법상 결정고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731, 1990.05.04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2.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붙임: 재일01254-731, 1990.05.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31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96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도시계획지역 편입일은 결정고시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7)
원 제목: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