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71회신일 1991.0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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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22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

1.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초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0)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