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타인에게서 일정 장소에 일정 기간 광고물을 설치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그 대금은 일시에 받는다.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일정장소에 일정기간동안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작하여 법인이 취득한 권리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계약기간동안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과 광고물제작ㆍ설치비용(계약기간종료 후 광고물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철구조물등자산은 제외)을 계약기간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의 사용료와 광고물 제작·설치 대금 및 비용의 사업연도별 처리 방법.

회답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광고물을 계약기간 동안 설치해 주고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광고물 제작·설치비용을 계약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 및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 회수하기로 한 철구조물 등 자산은 해당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5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광고장소 사용료와 광고대금은 언제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