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자 종전에 유휴토지가 아니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다.철거 후 1년이 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 유휴토지가 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과 양도 시 적용범위.

회답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91 (<time datetime="1991-02-23">1991.02.23</time> 회신), "건축물 자진철거 후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