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30회신일 1991.03.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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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7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계장치를 취득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2. 귀 질의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붙임 :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그 밖의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질의 1의 경우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 2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할 것.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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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0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법인전환 취득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026)
원 제목: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