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01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말의 잔액인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에서 당해과세연도의 종료일현재의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해외투자액의 잔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에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해외투자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02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적립하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대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인이 실제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시 적립해야 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이 공제를 실제로 받은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03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건설업 영위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6월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04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초과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넘겨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605
결혼한 딸의 상속세는 어떻게 부담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한 딸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상속세 부담을 물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안분하여 납부한다. 안분 기준은 각 상속인이 배분받는 재산의 비율이다.
116,606
자경농민의 농지 증여세는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대상농지를 증여받고 면제신청을 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07
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
양도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16,608
전근 뒤 잔금 낸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116,609
주택신축판매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두 회신문에 있다.
116,610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16,611
가지급금 수령 법인이 주주이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법인이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받은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며 회수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12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13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14
비거주 중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116,615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116,616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617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618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19
업무용·기타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원용 주택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의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비율에 따라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 1991.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해 업무용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면적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과 기타 토지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4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20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는 구분 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당초 지급이자를 구분경리한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보유부동산이 법규정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6,621
누락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감면기간 중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함
국제조세 - 199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에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감면 종료 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을 직접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에 따라 시부인 계산한다.
116,622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업 년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합병등기일 이후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날이 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6,623
법인 설립 때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하나? 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등의 명부와 출자확인서등을 근거로 사실상 출자한 주주중 호적등본등에 의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법인 설립 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출자확인서와 호적등본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통칙의 ‘그 주주 전원’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되는 자만을 뜻한다.
116,624
전철역사 공사비는 완공 전 자산인가? 법인이 전철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하는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과 수탁계약을 맺어 지출하는 전철역사 공사비의 자산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전철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자산으로 처리한다.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과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수탁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116,625
저가 사원용 임대주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회신문 재법인 22631-42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626
기술개발준비금을 덜 적립하면 손금 처리되는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익처분에 의하여 적립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동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달 적립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뒤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27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민법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16,628
국세환급금 권리를 타인에게 어떻게 양도하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요구해야 한다.
116,629
수정신고 환급금은 언제부터 지급 대상이 되나?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하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이 기산일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이 되는
국세기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결론상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116,630
공장 기준초과용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기준초과용지는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1/기준공장면적율)로 하는 것이며,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판단 시 기준초과용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공업배치법과 상공부고지 및 공업배치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16,631
골프장업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골프장 및 부수시설에 관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16,632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633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34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전체토지 면적에 토지소유지분비율과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의 차이를 곱해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635
공동 복합건물 분양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법인과 주택등록업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 신축·분양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의 수익과 비용은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16,636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637
직장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116,638
전세 중 이주하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639
취득 후 2년 내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나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동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면 취득 시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40
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16,641
임대한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므로 농지의 소유자가 재촌 및 자경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기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규정된 농지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에는 제13호가 아니라 농지에 관한 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642
5년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16,643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제한을 받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6,644
법인이 실제 취득한 자산은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인정되는가?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실상 취득했지만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6,645
2주택 부부가 배우자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16,646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647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6,648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기타 건축법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649
다가구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6,650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05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