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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으면 무엇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2.12.28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12.28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1992.12.28 · 미확인 · 재일01254-3285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순서를 물었다. 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와 소재지 최하등급 순으로 적용한다. 소득세기본통칙에 정한 네 단계의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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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2.14 · 미확인 · 재일01254-398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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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1.03 · 미확인 · 재일01254-17

양도·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023, 1990.10.2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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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3.25 · 미확인 · 재산01254-778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을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장 등급부터 인근 유사 토지나 소재지 최하등급까지 정해진 순서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2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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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