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51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116,552
전세를 준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6,553
5년 미만 임대한 주택도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862(1988.03.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554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555
본점 연구개발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부되나?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점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당해 일본법인 전체의 사업을 위하여 발생한 공통비용으로서 일본 세법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
국제조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점의 연구개발비가 국내사업장에 배부할 본점경비인지 물었다. 일본법인 전체를 위한 공통비용이고 일본 세법상 손금이면 전액 배부대상 본점경비가 된다. 해당 비용은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해야 한다.
116,556
상품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의 단순 보관과 관리에 쓰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한다.
116,557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6,558
자경농지 요건을 못 갖추면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498, 1991.0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559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국내 한 주택과 지역별 배율로 산정한 범위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56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61
신축주택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시기와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562
배우자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일01254-444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16,563
공유토지 위 각자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동일세대원이 아닌 A, B 공동소유의 토지 위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 및 부수토지 중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유자들이 공유토지 위 주택에 각각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각자의 주택과 부수토지 중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만 비과세된다. 공유토지에 주택도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116,564
기존 법인에도 동산임대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1991년 01월01일 전에 개업한 법인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업한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116,565
재개발 토지 감면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9.06.30까지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조세특례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 사업구역 토지 양도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해당 부칙 규정은 1989.06.30까지의 양도분에 한하여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116,566
공업용지 사업지의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의 양도로써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안의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731, 1990.05.0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16,567
다세대주택 신축·양도는 건설업인가요?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6,568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동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569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570
두 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새 집을 사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A・B) 소유자가 그 중 1개의 주택(A)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나머지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머지 주택이 새로운 주택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이사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은 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기한 내 양도되면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116,571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과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자경농지의 구체적 요건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572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도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과세 판단에 종전 질의회신문을, 세액 계산에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적용 요건은 회신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116,573
다가구주택 추가 취득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양도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574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575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6,576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판매약정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577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일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일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금을 사실상 청산한 날이 양도일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116,578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579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과결정으로 양도소득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세액의 확정일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것임
기타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116,580
5년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81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녀자세대주공제는 당해 부녀자가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부양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
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근로자공제와 부녀자세대주공제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질의 가·나·다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라·마는 사망 시점과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부녀자 사망 시 사망일 현재, 부양가족 사망 시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82
상속인이 승계하는 체납액의 한도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부채 및 연대납부의무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등을 승계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함
국세기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뺀 가액이다.
116,583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그 취득 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75, 1988.08.02이다.
116,584
전세대원의 다른 지역 퇴거는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6,585
업무 중 도난당한 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중에 현금을 도난당한 경우에 법인이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종업원이 업무수행 중 도난당한 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점은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6,586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587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88
취득 전 개발사업 인가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취득 전 인가된 토지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 전에 이미 인가를 받은 질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편입된 개발사업지구는 완료 후 1년, 구획정리사업은 완료 후 2년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589
명의를 빌린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 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에 명의신탁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590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91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기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592
퇴직금으로 대여금을 갚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여금을 퇴직하는 날에 퇴직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우리사주취
조세특례 - 1991.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대여금을 퇴직금으로 상환할 때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은 해당 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액급여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593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94
신설 지점법인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기타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자가 신설한 지점법인이 주류중개업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정해진 잡화공급액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면허가 가능하다. 신청 직전 6개월간 1억원 이상이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116,595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수송 장비 운전사(중분류98)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96
과세하지 않는 국가와 국제운수소득을 상호면제하나요?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의 국가가 우리나라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면세됨
국제조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국이 국제운수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을 때 상호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항공기 운용소득에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해 상호면제된다. 상대국의 비과세가 법적으로 보장된 경우에는 상호면제 대상이 된다.
116,597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116,598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으로 하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 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묻는다. 양도가액이 부당하게 낮지 않다면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1,000분의5이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대통령령에 따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599
비과세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지급받는 통상임금에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나,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
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지급받는 급여 중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야간근로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가 아니면 가산임금만을 말한다.
116,600
매수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면 양도자에게 과세되나? 토지를 매수한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때에도 매수한 당해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